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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보TV.경제新聞 |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 "알리보TV.경제新聞"(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기업경영환경개선뉴스 “알리보TV.경제新聞" 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전국중소상공인협회는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가슴에 육도삼략을 품고 있어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듯이 귀 업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이에
기업들의 어려운 시기에 (사)전국중소상공인협회가 광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중협 무료광고보상 시스템”
시스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 기자들이 기업체를 취재 탐방(미담이든 기담이든)을 하면서 기업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작업으로 무료광고 보상시스템을 소개하고 광고를 안내합니다.
② 광고보증금은 년당 40만원이고 광고는 년간 “알리보TV” 동영상에 1만 번을 방송해 줍니다.
③ 기업(광고주)들은 “알리보TV” 동영상을 년간 1만 번을 시청해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④ 광고주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구글로 부터 1클릭당 약40원정도의 시청료를 “알리보TV”가 받는데 “알리보TV”는 광고주들의 시청 회수를 파악하여 매월 1회씩 광고주에게 되돌려 주는 시스탬으로써 광고보증금은 되찾아가고 광고는 무료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전화 : (053)654-1155 / 010-2553-5440
입금계좌 : 기업은행(예금주:전중협주식회사) 579-028618-04-029
(사)중소상공인협회의 중요활동 실적
1. 최저임금위헌 청구소송(헌법재판소)
2. 6가지 입법청원(국회)
1)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 (안) 1부
2)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안)
3)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 (안)
4) 시장진입 조절에 관한 특별법 (안)
5) 외국인 근로입양 등에 관한 특별법 (안)
6)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 특별법 (안)
3. 각 지방협회의 창설과 입법 청원활동
4. 외국인 고용허가제법 위헌 청구소송
5. 신.기보 보증수수료 은행부담요청 건의 및 투쟁
6. 기업체 대표자(사장)들에 대한 의료보험 무료검진 쟁취
7. 기업체 대표자(사장)들에 대한 산재보험 수해 혜택 쟁취
8. 그 외 언론사 운영을 통한 기업경영환경개선 운동 등의 실적을 갖고 있다.
፠ 입법청원안의 청원사유 발췌문
(1)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한 기업주가 각 다른 근로자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대 기업주, 기업주대 근로자의 관계도 평등해야 됨에는 다름이 없다.
그런데 지난 과거에 일자리는 부족하고 근로자수는 많았던 시절, 일부 악덕 기업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 제는 시대가 바뀌어 이제 일자리는 많아지고 근로자수는 부족해진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관련법들은 옛날 그대로 인 관계로 현실과 괴리(乖離)되어 일부근로자들이 악의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근로자 개인의 인권이나 생존권도 물론 중요하게 보호 되어야 하지만 기업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국가의 더할 수 없는 소중한 공기(公器)이므로 개인에 우선 하여 보호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노사 간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고 개정을 제안 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이 시행 된지가 40년이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경제지도와 시스템이 엄청나게 바뀜에 따라 모든 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방경제가 심하게 위축되는 불합리함이 드러났다 물론 그간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역부족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의 규제강화는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금(現今)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한 가지는 소득양극화이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문제인데 수도권규제 마저 완화 시켜버린다면 지방경제의 고사현상과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 질것이 명백하므로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여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으로 분산 되도록 하는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수도권과 항구와 공항을 중심으로 높게 하고 지방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낮게 책정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의 상호 보완적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정을 제안 하고 있다,
(3)청소년보호법 중 개정안
오늘날 경제사정의 호전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성장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다.
한편 각종의 영화나 TV, 비디오 및 인터넷 을 위시한 수많은 미디어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알게 모르게 높아짐에 따라 성적인 호기심 자극 또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또한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의 탈선은 더욱 엉뚱해지고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과정 중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영업상이나 오락상으로 매개되어 적게는 벌과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생업에 적잖은 손실을 입기도 하고 크게는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본인들의 잘못으로 청소년들을 탈선시킨 죄가 있다면 그 대가는 일벌 백계차원 에서라도 엄벌돼야 되겠지만 문제는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저지르는 속임수에 말려들거나 10명의 파수꾼이 한명의 잠입자를 못 막는 것과 같은 맹점을 틈타 범법행위를 유발 시켜놓고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발을 하여 성인들을 골탕을 먹이는 케이스에 당하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영업자도 부지기수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어른들보다 몇 배 더 망가진 악동들로 부터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국민들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는 분명히 가정과 사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책무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실 내용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나 그 부모나 교육당국의 책임은 조금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영업자의 책임으로만 도리도리 감싸져 있다.
이런 것은 자기 말(馬) 단속할 생각은 없이 왜 보리밭은 가꿔서 남의 선량한 말을 유혹하느냐고 항변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기업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개정을 제안 하고 있다,
(4) 시장 진입조절 에 관한 특별법 (안)
①문제점
인간 개인의 욕망은 세계를 제폐하여 사자후를 토하고 싶지만 국가의 시스템은 특정한 사람이 슈퍼파워를 구사하여 세계를 제폐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유지케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거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을 때에는 소득분배고 무엇이고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 대기업들은 현금보유액만도 100조원이 넘게 쌓아놓을 만큼 부자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노숙자가 우굴 거리고 매년 90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 퇴출 되는 것은 분명 국가 소득 분배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임으로 이를 분석, 개선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 우리나라의 현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소득양극화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10위권을 넘보는 대국으로 성장을 했다, 하지만 2 : 98의 소득 분배구조 즉 2%의 대기업이 98%의 국민소득을 가져가고 98%의 중소기업들이 2%의 작은소득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비규환을 벌이는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일컫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때문에 경제성장은 대기업들만의 잔치이고 실상은 매년 90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 퇴출되면서 풍비박산이 된 누적퇴출 빈민이 천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중소기업들도 어렵기는 매 일반이다
Ⓑ 소득 양극화는 경제 체제의 불합리로 인한 쏠림 형상 때문이다
이러한 기현상은 국가의 잘못된 경제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의 쏠림현상 때문이다 전 근대적이었던 조선시대의 조그마한 지방의 부호였던 경주 최부자도 사방100리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 대기업들은 현금보유액만도 100조씩을 쌓아놓고 있는 부자나라에서 노숙자가 우굴 거리고 매년 90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 퇴출 되는 것은 분명 국가 소득 분배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대기업들이 유능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세기 동안 우리 인류가 이러한 부의 일방적 쏠림현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러한 상황의 발생 원인과 병폐의 심각성을 분석해낼 계산자(尺)나 치료방법을 몰라서 손을 쓸 수 없었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합당해서 방치한 것은 아니다.
Ⓒ쏠림현상의 주된 원인중의 한 가지는 공급자의 과잉이다
이와 같은 극심한 경제의 쏠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한 가지는 공급자의 과잉이다, 시장수요의 2-3백%를 초과할 정도의 지나치게 많은 공급자들이 있는 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투매 가격으로도 납품하려는 자는 항상 있게 마련이므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도 퇴출 업체들은 대부분 이러한 불합리한 과잉공급 시스템의 산물이다 물론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유도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대기업들의 배만 채울 뿐 끌려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급급하여 투매를 일삼느라 중소기업들의 이익규모가 줄어들어 국가전체의 경제규모도 적어지고 납세액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 투입할 재원확보 규모도 적어지므로 국가전체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 할뿐이다.
Ⓓ공급자의 과잉원인은 너무나 쉬운 사업등록과 창업부추김이다
한편 공급자가 과잉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첫째 원인은 누구든지 주민등록부 1장과 건물대장등본 1장만 갖고 가면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쉬운 사업자등록 발급 제도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하의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창업 부추김이며 세 번째 원인은 대리고 있던 종업원, 예컨대 영업사원이나 핵심 기술을 체득한 종업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면서 바로 옆자리나 또는 근처에서 개업을 하면서 몇 일전 까지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거래처에 들어가 독립을 했노라고 말한 뒤 가격을 싸게 해줄 테니 거래를 해달라면서 재직했던 회사의 기술과 거래처를 탈취하여 창업하는 류(類)의 재직하든 종업원들의 부도덕한 거래처 탈취 창업과 이를 묵인하는사회적 관행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회사가 거래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납품가격을 깎아 주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격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면 이익이 남으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규 창업자도 망하고 기존 업체도 망하는 불합리한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무슨 업종이든지 장사가 조금이라도 될 만하면 바로 옆에 인배곰배로 난립을 하여 모두가 못살게 숙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나라의 풍조와, 종사자들이 기술이나 거래처를 탈취하여 창업을 하여도 누구도 부도덕하게 생각하거나 제재를 가해주지 않는 이상한 사회적 관행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난을 면치 못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 국가의 대의나 통합은 없고 오직 몇 푼의 이권(利權)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
②처방과 대책
국가의 경제 발전이 세계에서 특등이 됐다 해도 그 결과가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분배시스템은 분명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예컨대 무분별하게 창업된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남의 거래처 가로채기나 덤핑공세를 한다고 해도 살아남는 것도 아니면서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행위가 횡행(橫行)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업조합의 추천서를 반드시 구비케 해야 된다,
위와 같은 무분별한 창업으로 난립된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덤핑공세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면허)을 해 줄때 해당업종의 수요공급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동업협동조합장의 사업자등록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동업협동조합장은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사업자등록 추천서를 해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기구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종업계 에 종사
하든 종업원 중 경력 순에 따라서 추천해주도록 함으로서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납품할 경쟁업체가 난립하지만 않으면 대기업들에게 투매를 하지 않아도 적당한 일감을 수주할 수 있어서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 적정한 가격을 받게 하여 종업원들의 처우도 원만하게하고 연구개발투자도 충분히 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할 수가 있다.
또 공급받는 업계는 공급하는 업계의 횡포가 지나치든지 아니면 공급하는 업계의 이익이 지나침을 입증함으로서 공증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하여 양자 간을 조율 할 수 있다.
그리되면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지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가 있다.
Ⓑ재직회사의 영업권 과 기술침해 사범을 엄단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직장에서 체득한 기술이나 영업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바로 근처에서 개업을 하여 재직했던 업체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상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부도덕한 기술 탈취 및 거래처 탈취행위를 엄단하여 상거래 질서와 상도의를 확립함과 아울러 소득분배의 외곡을 바로잡아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토록 해야 된다고 제정을 제안 하고 있다,
5.외국인근로입양 에 관한 특별법 재정(안)
이 법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저 출산 고학력 현상으로 귀하게 키운 한두 명의 자녀를 3D업종에는 취업시키지 않는 풍조로 인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고급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3D업종 일자리는 남아도는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 제조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세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외국인을 사용하다보니 기술을 익혀 써먹을만하면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어 출국을 해버리는 관계로 테크놀로지 축적이 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들을 치유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인력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본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정학적인 입장은 핵무기를 갖고 미치광이 춤을 추고 있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일의대수(一衣帶水)에 있는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자 침략주의자들인 일본으로부터 호시탐탐 노림을 받고 있으며,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최고의 공산 전제국(共産專制國)인 중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저가 공세의 데미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나라의 내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이라고는 하지만 2:98로 일컫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 현상 때문에 경제성장은 극소수의 대기업들만의 잔치이고 실상은 매년 90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 퇴출되면서 기업주와 가족들이 풍비박산으로 거리에 내몰려 그 누적퇴출 빈민이 천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들도 어렵기는 일반이다.
이러한 기현상을 앞에 놓고 대기업들의 성공과 퇴출기업들의 실패원인을 분석해볼 때 대기업들의 성공이 오직 유능하기만 해서 눈부신 실적을 올린 것도 아니고 또 퇴출된 중소기업들이 오직 무능하기만 해서 처참한 실패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다만 우연히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위축되고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좀 더 잘 성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우연을 계속적으로 잘 살리고 자기네들 에게만 유리한 시장관행을 만들어 확대 재생산함으로서 생기는 경제 쏠림현상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이러한 부의 일방적 쏠림현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 및 그로인한 병폐의 심각성을 분석해낼 계산자(尺)나 치료방법 부재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런 극심한 경제의 쏠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한 가지는 공급자의 과잉이다, 시장의 수요보다 2-3백%를 초과하고 있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공급자들이 있는 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도 납품하려는 자는 늘상 있게 마련이므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도 퇴출업체들은 대부분 이러한 불합리한 과잉공급 시스템의 산물이다.
한편 저 출산 고학력으로 인한 3D업종 취업자가 전무한 현상도 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3D업종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당한 임금지급을 지급하겠다는데 대하여 노동계는 방해적 이다.
그러나 인권주의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들고 나오는 인권은 동등하다는 주장이 틀리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에도 계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한가지 만 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이상 조상대대로 목숨 바쳐 이 땅을 지켜온 지킴이들과 국방의의무도 지지 않았고 또 전쟁이 나면 아무런 책임도 없이 떠 나버리면 그만인 사람들이며 말이나 문명 풍속이 다른 관계로 외국인들은 내국인보다 작업성능이 낮은 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 이상의 임금을 주고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은 오히려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분명 고쳐져야 될 불합리한 제도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만큼의 국부(國富)가 매년 해외로 유출되어 국력이 피폐(疲弊)해 지게 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무도 이를 걱정하지 않는 한심한 일이다.
국부(國富)는 무한히 퍼다 버려도 고갈되지 않는 대한불갈(大旱不渴)의 호수가 아니라 아끼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 고갈되어 버리는 금싸라기다.
그리고 국민의 수가 바로 국력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출산율로서는 얼마가지 않아 국민의 수는 반 토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갖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외국인근로자 사용시스템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만큼 국부가 다른 나라로 흘러가버린다 하지만 내국인에게 지급하면 그 돈은 우리나라의 국부(國富)로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구매력으로 작용을 하여 시장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국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지금과 같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시스템은 한국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잡는 것은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
따라서 각국마다 송출 브로크가 판을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연한 비밀이다.
그로인하여 근로자들은 커미션으로 지급된 본전을 뽑기 위하여 무리한 잔업을 요구하기 도하고 기업주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상출(常出)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엉뚱한 브로크 들이 챙기는 잉여가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눈물어린 희생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브로크 들의 배만 불려줄뿐인 현재와 같은 외국인 도입 시스템은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정이야 어떻든 관계없이 지급해야 되는 최저임금제를 만든 뒤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여 고임금 체제로 몰아가면 기업들은 죽을 지경에 이른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만 하려해도 임금인상액 만큼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시장의 총 수요는 한정 되어있고 매출을 늘리려는 공급자들의 수나 절박한 마음은 모든 기업들이 같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질 않고 부채만 늘어나다가 결국은 도산하게 되고 만다.
이때 만약 어떤 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쟁업체들보다 매출원가를 내릴수 있다면 경쟁업체가 적자나는 가격에도 신기술업체는 채산을 맞출 수가 있다.
그리되면 그 업체는 매출과 자본을 계속 축적할 수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경제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신기술 업체가 쓰러트린 한 업체와 신기술업체의 능력차이는 1%도 않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기술업체가 거두는 전리품은 100%가 되므로 99%는 사실상 쏠림 현상에 의하여 거저먹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공산사회주의 이론을 빌려 설명하면 “한 자본의 등장은 다른 한 자본의 멸망을 가져 온다,” 라는 공식에 의한 산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화재가 되고 있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저서 “ 21세기의 자본론”에 의하면 2차 대전 직전의 자본의 집적도가 국민총소득의 7-8배에 이르렀다
가 2차 대전 직후 1.5배까지 하강한 뒤 매년 다시증가를 계속하여 2010년말 현재 약4.5배까지 늘어 낮다고 보고하면서 자본축적도가 8배를 넘게 되면 사회적 변혁을 부른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무자비한 갑(甲)질을 해대는 대기업과 우량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경제적성과가 쏠림현상에 의한 착각이라는 점을 알고 소득 쏠림 현상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상실은 대, 중, 소, 기업들을 불문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그 원인은 근로자의 고임금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전혀 취업을 하지 않는 3D 업종의 외국인 임금까지내국인과 동등이상의 처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된 현행 외국인등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 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라고 하지만 자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원의 취득과 처분은 어디까지나 기업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 임에도 기업들의 제품생산원가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요소를 정부가 맘대로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입법하여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집단 도산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권을 팔아 외국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망국적인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은 세계만민이 꼭 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꼭 같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아프리카나 그와 유사한 빈국의 국민들중에는 하루에 1-2백원의 수입도 얻지 못하여 노천에서 잠을 자며 굶기를 먹듯이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수 억명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브로크 들에게 커미션 줄 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입국을 시켜준다 하드라도 항공료가 없어서 언감생심 한국에 올 생각조차 못하는 극한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진짜로 불행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백배 더 인도적인 일임에도 오히려 거액의 커미션을 주고도 비싼 항공료를 부담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로또 복권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이고 불합리한 이런 시스템대신 끼니도 굶는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배불리 먹이고 고운 옷 입히며 따뜻한 방에 잠재우고 깨끗이 목욕시켜 세계최고의 교육을 시킨 뒤 한 달에 2-3십 만원 정도의 급료를 지급하면 그들은 또 고향의 형제 들을 여러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의한 근로자 1명의 임금이면 이런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열명은 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상품 경쟁력도 살릴 수가 있으며 아까운 국부(國富)를 국내에 저장할 수도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경제력이 있어야 침략주의자 일본도 막아낼 수 있고 수 천년동안 핍박을 받아온 중국의관계에서도 우월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세계최저의 수준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앞으로 30년 후면 생산력을 가진 젊은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우글거리는 빈민국의 나락으로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으로 불쌍한 외국 아동들을 입양하여 한국인으로 만들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불상한 아동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일석삼조의 인도적인 일 일 것이니 과연 브록커들의 배만 채워주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새로운 외국인근로 입양제중 어느 것이 더 인도적이겠으며 국리민복이 되겠는가.
한편 근로자 단체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거직 공무원들을 볼모로 잡고 연평균7-8%대의 임금 인상행진을 2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 율은 0%대에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0%의대의 성장을 하고 7-8%의 봉급인상을 해 준 후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외국인고용허가제, 주5일근무제, 주40시간제,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 폐지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비용지출 강제 당했으니 중소기업들의 실제 내막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실질적인 내용은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립서비스 수준에 불과한 것 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의 낭비이다.
무릇 모든 변화는 수면 밑에서 태동하여 임계점에 도달하면 IMF처럼 순식간에 휩쓸어 버린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고임금 구조로 인한 상품경쟁력상실로 새로운 대량 도산의 검은 먹구름이 짓게 닥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생각은 아니하고 근로자들은 우선 많이 받는다고 연례행사인 고율임금인상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대량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거덜나게 되고 그리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말단 근로자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이야 죽든 말든 막 털어먹기 식 임금 막 올리기 정책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이다, 근로자들의 태크놀리지 축적도 는 제로상태에 맴돌고 생산성은 향상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무조건 임금을 올려주라고 강제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월권행위이기도 하지만 임금인상을 해 보았자 기업들은 결국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충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물가가 임금인상율 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니 결국 임금은 올리나 마나 매양 마찬가지가 되는데도 굳이 임금을 연례행사로 올리는 것은 선거직 공무원들이 나라나 기업들의 입장이야 어찌되던 간에 노동계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언발에 오줌 누기씩 포퓰리즘의 실행 이다.
이처럼 노조의 지나친 거대화로 고용이 경직화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상실로 대량도산이 되면 기층민중(基層民衆)들이 더 먼저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노조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케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방치하는 것은 노조의 마지막 날을 재촉하는 것과다름없다 그러므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들과 기층민중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런 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유일한 종합대책이 될 이 외국인 근로 입양법은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후진국의 수많은 아동들에게 가급적 더 많은 해택을 베푸는 인도적사업도 하고 동시에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가격경쟁력을 회복케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30년간 에 걸쳐 우리 남한의 국민이 1억 명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1-2 백만 명의 외국의 불우한 아동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기업들에게 입양을 시킨 뒤 정부가 철저한 감독을 하면서 한국인이 되도록 봉사와 교육과 훈련을 과정을 거처국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국민인 한국인이 되게 하여 독립을 시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면서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권주의자들은 기업들이 입양아들의 인권을 착취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최빈국의 바닥 층 아동들을 일정한 인성지도와 한국사 및 국민정서와 관습 등의 교육과정도 이수시키지도 않고 갑자기 무한대의 자유와 부를 제공해 버리면 십중팔구는 로또복권 당첨자들이 주색잡기와 마약 등에 빠져 폐인으로 전락하는 바와 같은 방종자 를 양산하여 국가를 망칠 것이다.
또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 조국을 위하여 2-3년식 무료로 목숨 바쳐 조국에 봉사했고 우리들의 선조들 역시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키고 건설하여 오늘날과 같은 꽃을 피웠는데 우리나라에 아무런 공헌도 없는 자들을 불러들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정도의 수련과정 은 이수시켜야 오히려 입양아들이 대한민국을 두렵고 고맙게 생각하고 국법을 준수하며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인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또 노동계나 근로자나 국민대중들은 외국인 근로입양아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이는 사실과 정 반대이다.
왜냐하면 저렴한 임금의 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이 향상됨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제품을 제조하기위한 근로자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며 교육시키고 휴식과 이동시키는 모든 연관 산업들이 힘차게 가동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교사와 감독자와 행정사무원과 지원기관들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향후 50년간은 7-8%대의 고도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규모가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성장될 것 이고 또 엄청난 고급인력들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미국의 뉴딜정책은 조족지혈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원군의 쇄국정책 이상으로 나라를 좀먹는 지금과 같은 노동시스템 대신 하루 빨리 외국인근로 입양 법을 도입하여 병들어가는 나라를 구제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재정을 제안하고 있다,
(6)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 특별법(안)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가난했든 시절이야 다 같이 못 사니까 체념이라도 했지만 이제 나라의 경제가 세계10위권의 대국이 되었는데도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들 아우성인 이유는 2:98로 일컫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 때문에 경제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의 선택받은 집단에게로만 쏠리고 있는 증거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YS집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약20년 간 나라의 실질경제성장 율은 0%대에 맴돌고 있는데 년 평균 7-8%의 봉급인상을 하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외국인고용허가제, 주5일근무제, 주40시간제,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 폐지 전기세 약50%인상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비용지출을 강제 당해온 이상 더 이상 이를 방치하는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 년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매출채권 보증보험은 부도가 나지 않을 상위 업체들만 보증을 해주고 실제로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와 여우의 만찬대접 만큼이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였다.
이런 스타일의 우등자 우대의 불합리한 시스템들이 소득양극화를 극대화 시키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은 무던히도 참고 인내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까지 마련해준 마당에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축인 중소기업들의 공평한 외상매출대금 보증기금조차 없이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쏠림 현상의 반사이익을 얻은 주체들 에게 공정한 부담을 유도하고 국민 계층 간의 화합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본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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