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Petition 입법청원




2015. 3


▶ 근로기준법 중 개정[퇴사예고제 등]


▶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세율 조정(서울, 지방) 등]


▶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


▶ 시장진입 조절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 근로입양 등에 관한 특별법[외국인 근로자 인력 제도 개선 등]


▶ 중소기업 외상매출 보증기금 특별법[중소상공인 무담보 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