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언론보도
작성자 관리자(admin) 시간 2018-10-22 16:49:08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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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은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출처:2018-10-20 영국 경제주간지, 더이코노미스트)

https://www.economist.com/asia/2018/10/20/south-koreas-president-is-struggling-to-democratise-the-economy


더이코노미스트 소개

- 세계적인 유력 경제 주간지(1843 영국 런던):175년 역사

- 고급영어(격조 높은 논조와 문체)

- 구독자: 130만부


2018. 8.27 영국 주간지, 더이코노미스트 인터뷰


'文소득주도성장' 한계 지적한 英잡지..."미쳤다. 이것은 재앙이다"한국내 불만 소개(출처: 2018.10.23 펜앤드마이크 김민찬 기자)


'이코노미스트' 최신호...'한국 대통령, 경제를 민주화하는데 애먹고 있다' 제목 기사

최저임금인상으로 하위 20% 소득줄어...대량 실직 때문

文정부 흔들리고 있어...장하성 '낙마' 가능성도 거론

정부 지원금, 좀비기업 양산하고 근로자는 한계 직업군에 묶이게 한다


영국의 권위있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제목은 "한국 대통령이 경제를 '민주화'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이다 (South Korea’s president is struggling to “democratise” the economy). '경제민주화'는 한국에서 쓰이는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이 잡지는 文정부가 최근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에 비해 16% 인상했다며, 이에 대해 조임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미쳤다, 이것은 재앙이다" (It’s crazy, a disaster)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 인상이 文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데, 최근 실망스러운 고용지표와 중소 상공인들의 들끓는 시위로 인해 문 정부가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지는 문 대통령이 홍장표를 좌천 시켰고, 장하성도 곧 자리를 잃을 것이란 시각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분기에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정책이 도우려고 했던 계층에서의 실직이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That suggests that job losses have more than offset increased wages among those whom the policy is intended to help.)

이코노미스트는 문 정부가 내년 올해보다 10%이상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고, 이 중 1/3은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잡지는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확대를 보조하기 위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非생산적일 것(counterproductive)이라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지원금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좀비 기업들'을 떠받쳐서, 근로자들을 한계 직업군에 묶이게 하고, 생산력 증대를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But it may also prop up barely profitable “zombie companies”, keeping workers in marginal jobs and so undermining efforts to raise productivity.)

이코노미스트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를 늘리려는 文정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을 했다. 잡지는 KT가 최근,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이 55분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발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KT가 조사를 한 지역은 공공기관과 정부청사들이 밀집된 시내 지역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즐비한 지역에선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술집과 음식점들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And a downside of the directive was also discernible: bars and restaurants in central Seoul reported a loss in business.)